법령 민법 제2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6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6개)
2. 판례 목록
(16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1. 서울고등법원 2021. 2. 4. 선고 2020노1139 판결
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배임)][미간행]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민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9년
2.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. 6. 14. 선고 2018노1692 판결
[사기·조세범처벌법위반·세무사법위반][미간행] 사기 조세범처벌법위반 세무사법위반 국세기본법 민법 세무사법 조세범 처벌법 조세범처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9년
3. 서울행정법원 2009.01.22 선고 2007구합44528 판결
부재자의 재산관리인이 법원의 허가 없이 처분행위를 한 후에 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 과세가액 결정 방법[국승] 상속증여세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조정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00년
1987년
1985년
1981년
1972년
1971년
1970년
11. 대구고법 1970. 10. 8. 선고 70나320 제2민사부판결 : 확정
[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서건][고집1970민(2),182]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서건 민법 민사소송법 부재선고등에관한특별조치법 1968년
1967년
1966년
1960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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